‘시행 전’ 대공수사권 이관이 “외국발 소포 초래”?…도 넘은 여당 ‘전 정부 타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이 대만발 괴소포 사태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력 약화 탓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아직 경찰로 넘어가지 않았다. 벌어지지 않은 사건을 현재 일어난 일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모양새가 됐다. 정부·여당의 거듭된 전 정부 탓이 무리수로 연장되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전(前) 정권의 자충수 ‘국정원법 개정안’이 외국발 소포·텔레그램 해킹 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외국발 소포에 따른 혼란을 전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린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추진했다. 국회는 2020년 12월 관련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시행은 2024년 1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김 대변인은 “울산에서 지난 20일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텔레그램 해킹 피해를 겪은 사례마저 급증하고 있다”며 현상을 전한 뒤 “우리나라는 전 정권 당시 이들을 검거할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020년 졸속으로 통과시키며 오늘날 공포감과 불안감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것은 내년 1월 1일이다. 김 대변인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이유로 들어 전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앞서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 “(대공수사권 이관까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 등 발언으로 전 정부에 색깔론을 들이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수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물관리 일원화와 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을 비판했고,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선 진보 교육감과 학교인권조례를 탓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선 모든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접근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 (조례 탓이 맞다면) 진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많거나) 증가해야 하는데, 최근 국민의힘 조사 통계를 봐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무리”라며 사안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