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 예방 패키지법 추진‥기후 위기·피해산정 시 물가 고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와 관련해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와 다음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이지만 "최근 수해를 보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의 정기 업데이트,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 공공 정보 활용,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이 '재난 예방 패키지법'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교사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저희가 경청해 본 결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민원 사안 관련 교사와 학부모 간 대면 차단,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도입 및 상담교사 배치 확대, 보호자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고 같은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적절하게 법 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상호 기자(porcoross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658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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