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하천' 기준 완화 검토…수해 예산 대폭 증액 전망

국가하천 정부 재정으로 관리…지방하천 시·도에서 부담
지류·지천 정비 사업 본격화 예고…댐 건설도 추진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수해 등 재난 대응 예산을 늘려 방재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 더해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자연재해의 빈도가 느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수해 등 재난 방지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수해 현장을 찾아 "100년, 2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훨씬 더 강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당시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늘릴 생각"이라고도 강조했다.

먼저 국가하천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하천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12개에 불과하지만 이같은 문턱을 다소 낮춰준다는 것이다.

올해 하천 홍수 등 재해·재난 및 사고 예방예산은 약 1조1700억원이다.

이중 환경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4510억원이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2508억원이다.

수해 대응 예산 중 절반 이상인 7000억여원이 국가하천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 하천은 국토 보전상 또는 국민 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며, 정부 재정으로 관리된다.

반면 지방하천은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한다. 국가 하천이 늘면 나랏돈이 더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당정은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관련 회의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 역시 최근 "지류·지천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 조사나 연구용역 등을 거쳐 댐 건설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대책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산이 얼마나 증액될지 여부는 향후 당정 차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오후 수해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전국적인 비 예보에 이를 연기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