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에 "청년층 연금효능감 높여"

이 대표 ""청년불신 해소 방안…사회적 논의 서두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 논의 기구에서 '만 18세 이상의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이 거론된 것에 대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은 뒤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다.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라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가 가동 중인 재정계산위원회 회의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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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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