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도깊은 논의 통해 교원지위법 통과 최선"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교권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관련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교원지위법)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교사들께서 느끼는 분노를 경청해 본 결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1차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동관련법상, 아동학대를 악용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신고를 당한 교사는 직위해제 상태에서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1일 강득구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며 "법안에 따르면,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각종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며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민원으로 대면하는 것을 적절하게 차단한다든가,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상담 교사 배치를 확대 한다든가 , 학생들 보호자가 학교 방문을 할 때 사전 예고하도록 한다든가, 민원 제기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법 혹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법안도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했다. 다만 "우려할 조항이 있어서 토론이 필요하다"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지목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얼마 전 있었던 정순신 학폭 케이스에서도 학폭을 생기부에 기록하게 돼 있었는데, 기록을 한 후 학폭사건이 줄지 않고, 오히려 무리한 소송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사법화, 소송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면서 "교권보호 라는 본령과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의원의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통계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적 사안을 일도양단하듯이 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김 의장은 "단순히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그렇다면 진보 교육감이 있거나 인권 조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권침해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증가해야하는데 최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조사해서 발표한 통계를 봐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무리다. 또 보수교육감 지역에서 나타나는 교권 침해 사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안을 진보와 보수, 여와 야, 학생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주먹구구 프레임으로 조급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가"이라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