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무너지는 교단' 교사 외침에 신속히 응답해야 한다

구호 외치는 교사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2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검은 옷과 마스크 차림의 교사와 교대생 등 5천명(주최측 추산)이 주말인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였다. 이들의 손에는 '교사 생존권 보장'이라는 손팻말이 들려 있었고, 교사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며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 A씨가 목숨을 끊은 사건은 아직 경위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 실태와 그동안 누적된 교사들의 분노를 표출시킨 계기가 됐다.

"교사가 민원 처리반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다", "학생들에게 아무 말 할 수 없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 무력감을 느낀다", "교사 커뮤니티에는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글이 넘쳐난다.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을 보호하려는 만큼 교권 역시 보호해달라"는 등 절박한 교사들의 호소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교권이 흔들리고 교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무너지는 교단'에 대한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다. 그동안 교육 당국과 우리 사회는 비정상적인 교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못 본 채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닌가.

이제라도 당국은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서둘러야 한다. 우선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남발 대책 수립부터 필요하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받은 사례는 무려 1천252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만도 676건(53.9%)으로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초래한 사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다. 억울하게 신고만 당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교사가 겪어야 할 부담과 고통은 너무 크다. 전문가들은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더는 늦지 않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붕괴' 이유 중 하나를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학생인권조례의 재정비를 공식화했다고 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은 옳다. 다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교육 현장에서는 그동안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도 현재의 사태에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제도나 법률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권을 존중하려는 학부모들의 인식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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