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중삼중 입법실적 보고하는 의원 연구단체들

우수 입법 연구단체엔 상급 지급
동일 법안을 여러 단체 실적 보고
“연구비 챙기기용 부풀리기” 지적

국회의원 연구단체들이 실적 평가를 받기 위해 매년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법률안 하나를 두고 여러 연구단체들의 입법 활동 실적으로 중복 포함시킨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단체들은 입법지원 활동에 따라 연구비를 타는 데 결국 실적을 부풀려 연구비를 더 챙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구단체는 의원이 소속정당을 초월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64개가 활동 중이다.

이 단체들 중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성장포럼)’은 지난 2021년에 출범했다. 이 단체에 속한 회원은 김병욱·민형배·홍정민·김영진·박성준·이수진(비례)·임종성·정일영·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홍걸 무소속 의원으로, 회원이 전부 민주당이나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다.

국회 전경

그런데 성장포럼에 소속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해당 의원이 소속된 다른 단체가 각각 자신들 실적으로 보고한 경우가 확인됐다. 예를 들어 성장포럼의 대표의원인 민형배 의원이 2021년 10월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성장포럼이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실적으로 보고했지만, 이 법률안은 그가 소속된 ‘국회공정사회포럼’의 실적에도 포함돼 있다.

또 정일영 의원이 2021년 11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성장포럼을 비롯해 그가 속한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이 실적에 포함시켰다.

이런 식의 행태는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면 소정의 상금을 지급받는데, 평가를 할 때는 단체의 연구활동계획서 점수 20점과 활동결과보고서 점수 450점을 합산해서 점수를 매긴다. 그런데 활동결과보고서에 배당된 배점인 450점 중에서 ‘입법 활동’이 10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성장포럼은 올해 역대 최다인 1000만원을 연구활동비로 신청했다. 2021년도에는 연구활동비로 606만8400원을 받아 전부 사용했고, 2022년도에는 743만8000원을 받아 실제로 394만6450원을 사용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정 제13조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를 국회 예산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보도]

본지는 국회 홈페이지 자료에 따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0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그가 속해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과 ‘국회공정사회포럼’이 실적으로 중복 보고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홍 의원은 ‘국회공정사회포럼’에 소속돼 있지 않고 중복된 실적을 보고한 사실도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