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50만 대군’ 방어선도 작년말 뚫려…“118만 북한군의 40%”

2018년 60만명 무너진 지 4년 만에 50만명 아래로
2038년 병력 40만명 이하로 떨어지면 북한군의 3분의 1 수준

육군훈련소 신병수료식 장면. 연합뉴스

저출산 여파로 한때 국군을 수식하던는 ‘60만 대군’이 2018년 무너진 데 이어 ‘50만 대군’ 방어선도 지난해 연말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연말 기준 한국군 병력은 50만명을 밑돈 약4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군 병력수가 북한군 상비군 118만명의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약 40%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40년대 들어서면 40만명 병력 유지도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며, 이 경우 북한군의 3분의 1 규모로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안보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의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의 정원은 50만명이었으나, 실제 연말 병력은 48만명에 그쳤다. 연말 병력이 5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2002년 69만명(정원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2021년에는 51만명으로 50만선에 턱걸이했다.

국군의 대명사로 여겨진 ‘60만 대군’이 깨진 지 불과 4년 만에 ‘50만 대군’도 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정원을 50만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실제 병력 50만명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현재 병역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말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하고 간부 규모와 현역판정비율, 상근·보충역 규모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연말병력은 2037년까지 40만명 선을 유지하다가, 2038년 39만6000명을 기록하며 40만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이 경우 국군은 병사(19만6천명)보다 간부(20만명)가 많은 군대가 된다.

현역 병사 수의 급감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하나, KIDA가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우리 군이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10여년에 불과한 셈이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지금과는 병역 자원 수급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포함해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역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병 등을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이미 감축한 복무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여성을 입대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군 안팎의 지배적인 견해다.

군은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으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나, ‘저출생의 시대’를 극복하기에 충분할지를 우려하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