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환경정책, 국민 제안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해 국민이 개선을 제안하는 ‘환경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을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뿐만 아니라 행정제도나 민원제도에 대해서도 제안을 받는다.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고,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관련 제안 △기채택·시행중인 사항 △단순 주의환기·진정·건의·비판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 홍보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등으로 평가하고, 제안이 채택된 국민(법인·단체 포함), 공무원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