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독감처럼 관리 "이르면 다음 달 방역 완전해제".. "독감은 기승인데, 괜찮을까?"

제주방송 김지훈 2023. 7.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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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2급 → '4급' 하향
검사·치료비 지원 없어 "의료 정상화"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는 유지키로
'재유행' 상황 등 변수.. 독감 급증세
내년 4월 돼야.. '완전 엔데믹' 전망


빠르면 다음 달 초, 종전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 차례 더 완화되면서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황에 더 가까워집니다.

일부 적용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완전해제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도 중단되면서 코로나는 독감처럼 취급됩니다. 확진자 감시체계 역시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다만, 기존 백신 면역력이 떨어진 점이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 그리고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는 독감 환자 증가세 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반기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2단계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일선 의료계 걱정도 더해집니다.

■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 사라져

오늘(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두 단계 조정해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게 핵심입니다.

코로나19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때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하는 2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수준의 감염병 등급입니다.

코로나19가 4급이 되면 로드맵 2단계부터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기존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 양성자 감시체계는 코로나19 환자의 개별정보를 수집하고 특정산식을 활용해 전체 환자 수를 추계하는 방식으로, 연령군별 의사 환자의 수만 집계하는 독감 등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을 포함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됩니다. 다만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조치는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는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변경됩니다.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도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됩니다.

다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 치료비가 적용되는 중증환자 지원은 계속됩니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유지합니다.

그동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은 사라집니다.


■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재유행 우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은 2단계 도입에 막판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3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1월 이후 다시 하루 3만 명이 넘는 등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례적으로 독감과 감기까지 유행하는 '멀티데믹'(Multi-demic)이 맞물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만 해도 6월 3주 1만 6,025명이던게 4주째 1만 7,442명, 7월 1주째 2만 1,857명, 2주째 2만 6,708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을 넘겼습니다.

7월 둘째 주 신규 확진자는 18만 6,900여 명으로 전주보다 22.2% 증가했고, 급기야 지난 11일 일 확진자 기준 3만 1,224명으로 지난 1월 27일 이후 165일 만에 2배 수준인 3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과 자연면역으로 형성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면역’이 효력을 다하면서, 10~11월 겨울철 유행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확진자 수가 지금 수준을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 접종한 코로나 백신 자연면역력이 6개월 지나면서 감염 가능성이 늘어나는 점과,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부분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XBB와 그 하위변이들만 해도 기존 백신 회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 독감 유행이 없어 면역이 없는데다, 팬데믹 피로감에 개인 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독감 유행까지도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독감 유행도 여름철엔 잠잠해지지만 보통인데, 최근 독감 의심환자 수도 3주 연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등 저연령대의 유행이 두드러집니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28주차인 지난 9일부터 15일,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가운데 독감 증상을 보인 의사환자 수는 1,000명 당 1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주의 16.3명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최근 3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관련해 질병청은 주간 보고서에서 “이례적인 여름철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6.9명은 2022∼2023절기 독감 유행기준인 1,000명 당 4.9명의 3배가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여름철 독감 환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에, 지난해 9월 16일 발령된 유행주의보도 10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인 당해절기 유행기준을 초과할 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령되고, 이후 의사환자 수가 유행기준 미만으로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합니다.

■ 위기대응 자문위 갖기로.. 내년 3월, 3단계 조정 예상

관련해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되면 코로나나 독감 유행 기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밀집시설인 학교를 벗어나 학원 등 여러 공간들로 나뉘고, 수도권이나 내륙권에서 여행지 등으로 분산되면서 어느 정도 감염 가능성을 낮출 것이란 관측입니다.

질병청은 로드맵 2단계 시행에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완전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습니다.

2단계가 시행되면 남은 방역 완화 조치는 '완전한 엔데믹화'인 3단계만 남습니다.

질병청은 내년 4월을 3단계 조정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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