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해 대책 보완 필요...재난예방 패키지법 곧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 여러 의원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최근 수해를 보면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에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과 수해 복구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하터널 CCTV 공공정보를 재난 대응 말고도 예방 목적으로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홍수로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유관 기관에 동시 통보하게 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현행 재난안전법상 피해를 본 경우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 등을 포괄적으로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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