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해 대책 보완해야…재난예방패키지법 곧 발의"

"서이초건, 공교육 정상화란 통합적 관점에서 대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강선우 대변인. 2023.07.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수해 대책 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난예방패키지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된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수해 대책 관련 법안과 서이초 교사 사망건 관련 법안 등에 대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도 개선과제로 채택하고도 6개월째 정부 부처 간 줄다리기로 시간을 끌고 있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조속 처리를 강조하고 요청한 바 있다. 최근 수해 상황을 보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간사를 중심으로 일종의 재난예방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재난예방패키지법에는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에 기후위기 사항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 ▲수해 복구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게 하는 방안 ▲이번 지하터널의 경우 CCTV 공공정보를 재난 사후 대응을 위해서 뿐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도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앞으로 홍수로 인한 도로 침수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소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 동시 통보되도록 하는 방안 ▲재난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을 별도 조례 개정없이 할 수 있도록 현행 재난안전법 등에 법적근거 명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엔 민주당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하천법, 도시침수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대략적으로 피해보상을 중심으로 돼있고, 건축법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 위주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웅래 의원이 낸 도시침수방지법은 저희는 '수해방지특별법'으로 명명하는데, 이 부분은 전국 단위 도시침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7.23. 20hwan@newsis.com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최근 교권 회복, 학생 인권 존중이란 가치를 두고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을 두고 '공교육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입법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시 한번 깊은 애도 말씀을 전하고 사건 이후 모인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진상규명이 우선인 상황이지만 정황으로 볼 때 교사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경청해본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1차적인 핵심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일 강득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나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임위에서의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외 각종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경청하고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민원으로 대면하는 것을 적절하게 차단한다든가, 생활지도 전담교사제 도입, 상담교사 배치 확대, 민원제기를 공식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법 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된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는 교사들의 요구나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경청해 대안을 제시해 푸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안을 진보나 보수, 여나 야, 학생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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