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해 대책 보완 위해 재난예방 패키지법 발의할 것”

최근 전국적인 수해 피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예방 패키지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는 여러 의원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최근 수해를 보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에 기후 위기사항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 수해 복구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하터널의 경우 폐쇄회로(CC)TV의 공공정보를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수통제소에서 홍수에 대한 위기 상황 통지가 지자체로 이뤄졌는데 적시에 각 기관으로 전파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홍수로 인한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지자체·경찰·소방 유관 기관에 동시 통보하게 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현행 재난안전법상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을 별도 조례 개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 등도 포괄적으로 준비해 곧 발의하고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야는 수해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26일부터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해야”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며 “관련법의 아동학대 조항을 악용해서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과도한 민원의 피해로부터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언급하면서 “(해당 법안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김 정책위의장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직접 민원 차단 ▲생활지도 전담교사제 도입 ▲상담교사 배치 확대 등의 정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이 된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진보나 보수, 여야,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단순 접근하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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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