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기회소득 입금됐다...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꿈에서 현실로

예술인 기회소득 20일 첫 수령자 나와, 27개 시·군에서 진행 중
장애인 기회소득 2000면 선정 마치고, 25일부터 지급 시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가 될 '기회소득'이 취임 1년여만에 현실로 실현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예술 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며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이라고 설명하며 처음으로 기회소득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이제 막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그 경험과 성과는 장애인 등 다른 분야의 기회소득 시행에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이후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반대와 논란을 겪으며, 결국 지난 20일 첫 수령자가 나오는 등 김 지사의 오랜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예술인 기회소득' 첫 수령자 나와...27개 시·군에서 현실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내 27개 시·군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9050명에게 연 15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현재 14개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 지난 18일 기준 2389명이 신청했다.

소득조사 완료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해 지난 20일 처음으로 파주·안양·군포·의왕·포천 등 5개시에서 모두 238명이 기회소득을 수령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7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 4개 지자체는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광주, 의정부, 양주, 과천 등 14개 시·군에서 예술인기회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각 시·군은 소득조사 등을 거쳐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 중이다.

이와 더불어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명, 하남, 이천, 구리, 양평, 가평 등 나머지 13개 시·군에서도 이르면 7월말부터 접수를 시작해 10~12월까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2000명 선정 완료...25일부터 지급 시작

그런가 하면 예술인 기회소득과 함께 추진된 '장애인 기회소득' 역시 오는 25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21일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자 9817명 중 20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공모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특별선정'을 통해 31개 시·군과 장애 유형별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100명을 우선 선정했다.

이어 일반선정에서는 저소득층과 1인 가구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전문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1900명을 선정했다.

도는 대상자 200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7월 25일부터 선정자들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현금 지원하며, 지급 방식은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이다.
#김동연 #경기도 #기회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