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해예산 늘린다…'지방하천→국가하천' 승격 기준 완화

2024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 전향적 반영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도 적극 검토
국가하천에 올해 7000억 투입…증액 검토

정부가 수해 방재예산을 늘리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선다.

재해·재난이 상시화해 사실상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떠오른 만큼 기존 대책·방안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가 정비 예산을 부담하는 지방하천과 달리 국가하천은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2024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방재’는 환경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지자체까지 다양한 기관이 관여하는 범부처 사안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 한도를 미리 정한 뒤 각 부처가 그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톱다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도 방재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사업의 윤곽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현재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은 각 시·도가 정비 예산을 부담하는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정부 재정이 100%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약 30개에 불과하다”며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수는 없지만 위험하거나 시급하고 가치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류·지천 정비 사업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환경부의 하천 홍수 등 재해·재난 및 사고 예방 예산은 총 1조2421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국가하천 정비로 올해 4510억 원이 책정됐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도 2508억 원이 배정됐다.

환경부 수해대응 예산의 절반을 웃도는 7000억 원가량이 국가하천에 투입된다는 의미다.

이 밖에 ▷댐 안전 관리 사업(올해 1063억 원) ▷홍수 감시를 위한 수재해 위성 개발 및 수문 조사시설 설치(978억 원) ▷재난 대책비(1500억 원) ▷풍수해보험(364억 원) 등의 내년 예산도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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