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분쟁' 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중기부 기술분쟁 조정으로 종결

송윤섭 2023. 7.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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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기술 탈취 분쟁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최종 종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접수한 지난 2월부터 롯데헬스케어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롯데헬스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 철수, 상호협력, 소모적 비방 금지 등을 담은 조정안을 양측이 최종 수용하면서 6개월간 이어진 분쟁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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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기술 탈취 분쟁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최종 종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알고케어는 개인 맞춤형 영양 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한 스타트업이다. 롯데헬스케어가 연초 CES 2023에서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술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접수한 지난 2월부터 롯데헬스케어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과정에서 양측의 소모적 대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조정절차에도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조정접수 이후에는 독립된 조정부를 구성해 양측 입장을 청취하며 조정안을 마련했다. 롯데헬스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 철수, 상호협력, 소모적 비방 금지 등을 담은 조정안을 양측이 최종 수용하면서 6개월간 이어진 분쟁은 마무리됐다.

이영 장관은 “이번 사례는 행정조사와 기술분쟁 조정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도용 논란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조정제도는 법원판결에 비해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수단으로, 기술분쟁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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