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화장품·전자기기 상표, 해외 무단선점 피해 커

특허청, 해외상표 무단상표 '중국 동남아'서 많아
중기 피해 가장 커..동일상표서 동일상표 무단 선점

<국가별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 상위 5대 업종>

중국과 동남아에서 국산 화장품과 전자기기, 의류 등의 상표 무단선점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 선점에 따른 상표 분쟁과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특허청은 최근 4년간(2019∼2022년) 중국과 동남아(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의 '해외상표 무단 선점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최근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타고 외국기업들이 K-브랜드 상표를 무단 출원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화장품(18.7%), 전자기기(15.3%), 의류(15.1%) 분야의 해외 상표무단 선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 확산으로 높아진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한 상표 무단선점이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규모별 피해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1.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9.4%), 대기업(8.2%) 순이었다. 이는 해외 상표분쟁 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취약한 점을 공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업종별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화장품', 대기업은 '전자기기'에서 각각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컸다. 무단 선점 유형을 보면, 원래 K-브랜드 상표와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무단 선점 당한 경우가 69.5%(중국 56.3%, 동남아 지역 80% 이상)로 가장 많았다.

중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서 동일·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가 27.4%로 높게 나왔다. 한국 상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 다른 업종에 출원하더라도 K-브랜드에 무단 편승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K-브랜드 상표의 '영문 상표'가 전체 무단 선점 피해 중 70% 이상을 차지했고, '영문·한글 혼합 상표', '한글 상표' 등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 피해도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 피해도 큰 것은 중국, 동남아 국가 모두 한글이 도형으로 인식돼 상표 무단 선점 의심을 피하기 쉬운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모니터링 국가를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싱가포르까지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맞춤형 대응전략 정보와 상표 무단선점 대응전략 컨설팅을 제공해 피해 구제를 돕고 있다.

한덕원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는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무단선점 빈발 업종에 대해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