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남아,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 횡포…화장품 분야 最多

특허청, 중국·동남아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 현황 분석결과 발표
화장품(18.7%)·전자기기·의류·프랜차이즈·식품 순
중국은 타업종서도 한국 상표 무단 사용 많아

[대전=뉴시스] 국가별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 상위 5대 업종.(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중국 및 동남아에서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이 많은 품목은 화장품과 전자기기, 의류 분야로 해당업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특허청이 발표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전자기기, 의류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고품질 이미지에 편승키 위한 상표 무단선점이 중국과 동남아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이 중국 및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최근 4년간(2019∼2022년) 이뤄진 우리기업들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분석결과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조사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출원된 상표를 전수조사해 국내에 출원·등록된 상표와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기업들은 화장품(18.7%), 전자기기(15.3%), 의류(15.1%), 프랜차이즈(13.2%), 식품(7.6%) 등에서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 등 한류 열풍으로 우리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해외에서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무단선점 피해는 중소기업이 81.8%로 가장 컸고 중견기업의 피해는 9.4%, 대기업의 피해는 8.2%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화장품 업종에서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각 18.2%, 27.3%로 가장 컷고 대기업은 전자기기 업종이 24.7%를 차지했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유형 분석에서는 K-브랜드 상표와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한 경우가 69.5%(중국 56.3%, 동남아 지역 80% 이상)로 가장 많았다.

[대전=뉴시스] 국가별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유형.(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중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서 동일·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27.4%로 높게 나타나 동일업종 동일상표를 무단선점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동남아 국가와 차이를 보였다.

특허청은 원래 상표와 다른 업종에서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해 한국 상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 다른 업종에 출원해도 K-브랜드의 가치에 무단편승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무단선점 K-브랜드 상표는 '영문 상표'가 전체 피해상표 중 70% 이상으로 가장 컸으나 '영문·한글 혼합 상표', '한글 상표' 등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의 피해도 2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 피해는 중국·동남아 국가 모두 한글이 도형으로 인식돼 상표 무단선점 의심을 회피하기 용이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난 2017년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에 이어 올해는 싱가포르까지 대상 국가를 확대했다.

또한 개별 피해기업들에게 모니터링 결과뿐만 아니라 위험등급별로 맞춤형 대응전략 정보와 상표 무단선점 대응전략 컨설팅을 제공,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 한덕원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상표 무단선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국에서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단선점 빈발 업종에 미리 정보를 제공, 피해를 예방하는 등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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