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해외서 상표 무단선점…화장품·전자기기 '최다'

특허청, 중국·동남아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 현황 분석
"한국 기업 고품질 이미지 편승…해외진출때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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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화장품·전자기기·의류 등 분야 브랜드 무단 선점이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특허청이 발표한 최근 4년 중국·동남아(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지역 우리 기업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장품(18.7%)·전자기기(15.3%)·의류(15.1%)·프랜차이즈(13.2%)·식품(7.6%) 등 5대 업종을 중심으로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콘텐츠' 등 한류 열풍으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한 데다 한국 기업의 고품질 이미지에 편승하기 위해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규모별 피해는 중소기업이 81.8%로 가장 컸고, 중견 기업 피해는 9.4%, 대기업 피해는 8.2%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은 '화장품' 업종에서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각각 18.2%, 27.3%로 가장 크고, 대기업은 '전자기기' 업종에서 24.7%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원래 K-브랜드 상표와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하는 경우가 69.5%(중국 56.3%·동남아 지역 80% 이상)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다른 업종에서 동일·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27.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상표에 대한 인지도·신뢰도가 높아 다른 업종에 출원하더라도 K-브랜드에 무단 편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무단 선점되는 K-브랜드 상표는 '영문 상표'가 전체 피해 상표 가운데 70% 이상으로 가장 컸으나 '영문·한글 혼합 상표', '한글 상표' 등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 피해도 2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 피해도 크게 나타난 이유는 중국·동남아 국가 모두 한글이 도형으로 인식돼 상표 무단 선점 의심을 회피하기 쉽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은 2019∼2022년 해당 국가에서 출원된 상표 1만5천692건을 전수조사했다.

한덕원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중국·동남아 지역에서 상표 무단 선점이 지속해 발생하는 만큼 해당 국가에서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무단 선점 빈발 업종에 미리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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