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무단선점, 화장품 전자기기 의류 프랜차이즈 식품 순

특허청 "K-콘텐츠 등 한류 열풍 브랜드 인지도 상승 분석"
한글, 중국·동남아서 도형 인식…무단선점 의심 회피 용이

국가별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 상위 5대 업종.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화장품·전자기기·의류· 프랜차이즈·식품 등 5대 업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 및 동남아(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최근 4년(2019∼2022년)간 발생한 우리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1만5692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화장품(18.7%), 전자기기(15.3%), 의류(15.1%), 프랜차이즈(13.2%), 식품(7.6%) 등 5대 업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K-콘텐츠 등 한류 열풍으로 우리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해외에서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81.8%로 가장 크고, 중견기업 피해 9.4%, 대기업의 피해 8.2%순이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원래 K-브랜드 상표와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하는 경우가 69.5%(중국 56.3%, 동남아 지역 80% 이상)로 가장 많았다. 또한 중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서 동일·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27.4%로 높게 나타났다.

원래 상표와 다른 업종에서도 K-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 상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 다른 업종에 출원하더라도 K-브랜드에 무단편승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무단선점되는 K-브랜드 상표는 ‘영문 상표’가 전체 무단선점 피해상표 중 70% 이상으로 가장 컸으나, ‘영문·한글 혼합 상표’, ‘한글 상표’ 등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의 피해도 2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의 피해도 크게 나타난 이유는 중국·동남아 국가 모두 한글이 도형으로 인식되어 상표 무단선점 의심을 회피하기 용이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을 2017년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에 이어 2023년 싱가포르까지 대상 국가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개별 피해기업들에게 모니터링 결과뿐만 아니라 위험등급별로 단계별 맞춤형 대응전략 정보와 상표 무단선점 대응전략 컨설팅을 제공해 우리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덕원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상표 무단선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국에서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무단선점 빈발 업종에 미리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등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