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첨단반도체 제조장치 수출규제 시작…중국 수출 어려워질 듯

일본이 오늘(23일)부터 첨단반도체 제조장치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첨단반도체 노광장비와 세정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타이완 등 42곳의 포괄허가지역에 대한 수출에는 개별 허가절차가 면제됩니다.

이번 수출 규제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일본의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시행령 개정이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군사 목적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제조장치 수출 및 기술 공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으며 일본과 네덜란드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정령 시행으로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맞대응 조치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다음달부터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