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의 '진술 번복' 진실은?..."조작 vs 옥중 방탄"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걸 뒤집는 입장을 본인이 직접 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걸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고 이재명 지사도 몰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그다음에는 본인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성호]

이화영 지사가 애초에 얘기한 것은 아니고 검찰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루트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승인을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정작 당사자는 이거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계속 진행되겠지만 결국은 증거주의 재판이기 때문에 흔적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술과 정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지사한테 이것을 보고 안 하고, 그렇게 큰 사건. 스마트팜 560만 달러, 그리고 대북송금 방북 비용 30억,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은 신작소설을 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사실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진실공방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언론 보도로 처음에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게 나왔고 본인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그런데 이게 지금 이화영 경기 평부지사였단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 때. 큰 구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관여되는 인자들이 이재명이 있고 이화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쌍방울이 있고 북한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그 당시 경기도지사 때였고 2019년도 7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닐라, 필리핀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아태부위원장인가요. 그때 얘기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대단히 악화돼 있을 때였어요.

2019년도에. 그리고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건 추론인데 일단 북한에 가서 방북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그게 하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쌍방울 측으로서는 대북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의 부하니까, 부지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대선주자로 입지가 확고해지면 자신이 유리해질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북한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아마 그게 이 사건의 커다란 핵심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걸 잊지 말고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이 엇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엇갈리고 있고 지금 800만 달러예요. 방북 대납비용은 300만 달러이고, 500만 달러는 대북 사업비용이에요. 그래서 대북 사업비용은 쌍방울보고 돈을 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는. 이번에 나온 것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서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고 이것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연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상식적인, 합리적인 의심 같은 건 들 수밖에 없죠. 도지사가 아닌데 자기가 부지사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북사업은 통일부가 승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와 어떤 식의 소통이 없으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보고한 적 얘기하고 이번 사안도 보고했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번복한 이런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틀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는데 이게 사법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서가 됐건 진술이 됐건. 그 진술도 일관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술이 일관돼야지 설령 특별한 문서나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증거로 채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니까 이쪽이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법당국이 고립시켰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 자체가. 편지를 통해서건 무엇이 됐건 간에. 이 부분을 검찰이 분명하게 이 혐의를 입증해낼 만한 뭔가 증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은 그런 겁니다.

[장성호]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개입됐다, 안 됐다. 그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법원 재판 때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흘러다니는 얘기가 이것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하더라, 카더라 통신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금 현재로서는 팩트는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보고한 적이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서면으로 자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법원에서는 이것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다른 확실한 스모킹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구두로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서로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제3자 뇌물죄 이것으로 엮기 위해서 지금 이화영 지사가 보고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진술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진술의 팩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밖에서는 알 노릇이 없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흐름상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또 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추가 구속영장이 가면 그 영장이 국회 회기 중에 청구가 될 건지, 체포동의안이 국회 회기 중에 청구가 되면 국회에 동의안이 발송돼서 그게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되는 거란 말이죠. 최근에 민주당이 그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의 혁신위원회 혁신안도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그런 얘기인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은 안 내렸어요. 단지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정당한이라는 조건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건 좀 애매한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검찰이 회기가 아닐 때 영장을 청구하게 될지, 아니면 청구를 안 할지. 청구를 하면 또 회기 중에 청구할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마 여야 간에 상당히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기 중에 청구를 하게 되면 친명, 비명 간에 상당히 격론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체포동의안 둘러싸고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건을 빨리 매듭을 짓고 새로운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됐고 검찰도 이 사건을 빨리 종결을 짓든지 기소를 하든지 결론을 짓고 나중에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건 너무 지리하게 오래 끄는 것 같아요.

[장성호]

지난 2월에 위례, 대장동에서 국회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방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가 있다면 출석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첫 번째는 서면 진술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19일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한다.

그리고 21일날은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소설을 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의미를 쌓아가고 있는,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출석 여부보다는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인데 회기가 아닐 때 오면 그건 국회 손을 떠나 있는 상태고 회기 중에 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텐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동안 떠들썩했던 얘기인데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가이자 관상가인 백재권 씨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누구인지는 모르시죠?

[최창렬]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때 계속 나왔던 의혹이 한남동 관저, 이른바 터라고 하나요, 땅의 위치, 부지 이런 것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인이 등장이 됐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으로 나오시는 분이 백재권 씨입니다.

[최창렬]

저분이 백재권 씨라고. 그런데 아무튼 그러다가 경찰이 이번에 그때 한남동 관저에 있던 분이 그 역술인이 아니다.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역술인은 아니지만 풍수지리가인데 풍수지리학이라는 게 명리학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명리학도 있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석사 과정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분이 그 터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어떻게 저렇게 조선 시대도 아니고 무슨 옛날에 태조가 무학대사 대동해서 한양 땅이 좋냐, 나쁘냐를 본 그때도 아닌데 이럴 수 있냐라고 민주당이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은 과거에 김정숙 여사도 만났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이것도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권이 이런 공방은 제발 제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남동 관저를 떠난 것도 아니고. 또 여권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백재권 씨의 말과도 다른 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권의 말은. 저건 민주당도 한 번쯤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역술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다, 같은 맥락 아니냐, 이런 취지의 공세의 논점인데 저쯤 했으면 그만 접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저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저분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설령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권도 대응하지 말고. 이런 거 되게 짜증납니다.

[앵커]

교수님 표정이 진짜 짜증 나신 것 같습니다.

[장성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풍수지리, 무속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고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겁니다.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정치가 미래의 방향을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무속인들은 현실보다도 여러 가지 현상을 과거에 풍수지리라든가 이런 철학적인 것을 해서 해석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국정운영을 하면 국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대선 때 천공이라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할 수 있고, 무속인이지만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 교수님 말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하고 김종대 의원이 이것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부승찬 대변인은 국방비사와 천공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압수수색도 많이 받고. 그리고 사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쾌하게 사라질 수는 없다. 이것은 쟁점이 계속 갈 것이고 그것을 또 민주당은 여권을 무속 프레임에 갖추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공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러나 그때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들었다.

그런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팩트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싫증나고 짜증 나는 그런 장면이 저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절차에 맡겨서. 억울한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 질서 국가이기 때문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것들도 보면 일단 느낌으로 하지만 이재명 의원 대북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 가면 철저한 팩트와 규정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혹시 억울한 것이 있더라도 일단은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면 다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공세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판단을 이미 했습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놓고 이제는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안보적인 리스크 이런 것에 정치권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논란이 생산적이지 않고 굉장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짜증 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조기에 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을 결과적으로 보자면 대통령실이 그때 천공 아니고 사실 백재권 씨가 왔다. 설명했으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천공이 아니라고 밝혀지니까 그게 백 교수라고 하니까 백 교수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일단 그때 민주당이 제기했던 것은 왜 역술인, 점쟁이를. 속된 말로 점쟁이죠. 역술인과 점쟁이과 다른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역술인이 그 자리에 가서 볼 수가 있느냐. 사실 점을 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많이 보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보는 것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한 점을 친다든지 역술인들에게 미래를 물어본다는 건 공인들이 하니까 국가가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이슈를 다루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이 동원되냐 이런 것들이 공격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천공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면 거기서 말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도 그 당시에 그러면 천공이 아니고 역술인이 아니고 백 교수라는 분이 갔다라고 하면 그때 공세 좀 하다가 말았겠죠. 그런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다가 경찰이 그 당시에 아무개라는 역술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백 교수라는 사람이 또 등장한 거예요. 백재권 교수라는 사람만 유명해지게 생겼어요. 워낙 유명한 분 같기는 한데,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지금 장마 때문에, 비 피해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건 좀 이따가 제기를 하든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방송도 취소되고, 지금 비 피해 때문에. 야당은 이걸 또 문제를 제기하고 말이죠. 저는 여야 정치인들이. 여당이야 이쪽에서 공세를 하니까 또 대꾸 안 할 수가 없죠.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아닌 말로 정상적인 정치로 빨리 복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어느 시대라고 이런 것을 쟁점으로 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짜증 난다고 하시는데 정치권의 녹취가 준비된 게 있어서 이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면 틀어주십시오.

[앵커]

민주당이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도 만났고 김정숙 여사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비판이 결국 자기 발 잡는 거 아니에요?

[장성호]

글쎄, 만났는지 아닌지 우리가 여기서 확증할 수는 없겠고. 사실은 방송에서 팩트에 대해서 확인적으로 얘기하면 당사자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가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하면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국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과 개입이 되면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이라는 것과 같이 맥락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정부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속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무속인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기독교인, 불교인 해서 여러 가지 종파가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국민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평무사한 그런 국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공격은 만약에 국민의힘도 역으로 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양쪽 다 이것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다 공유를 하는 것인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는 우리 각자 지금 팩트와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체나 팩트가 없으면 무혐의입니다. 무혐의로 추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나 정치인들은 있건 없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공격의 소재로 삼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상대방에게 리스크를 가해야만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정치권도 이성을 되찾고 이런 것들도 사법 영역이 있으면 사법 영역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창렬]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여권도 그만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처신을 단단히 했으면 좋겠어요. 유난히 이번 정권에 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대선 초반부터 많았던 게 사실이니까 뭔가 전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요.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단도리를 좀. 여권도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팩트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앵커]

단도리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순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최창렬]

어쨌든 여권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게끔 단속을 잘해야 돼요. 화나는 일입니다.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앵커]

이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야. A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A는 사실은 B야라고까지 말해 줘야 사실은 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성호]

그런데 공적인 거랑 사적인 거랑은 다르다고 봅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복추구권이라는 것도 있고. 만약에 역술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라든가 종교라는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정신적인 수양이 필요하고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데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잘못되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것이 사적인 영역을 구분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고 고위 공직자라고 하지만 사적인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억측을 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5분 정도 남았네요. 다음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났는데 보고서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초반에만 조금 봤는데 유튜브 채널을 아예 폐쇄해서 그거 가지고 한창 공방을 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최창렬]

그것도 그겁니다마는 무슨 과세 관련된 것, 세금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는 것 가지고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통일부 장관 청문회라는 게 김영호 후보자에 대해서 그분의 대북관이라든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남북 관계에 어떻게 대처할 거라든지 또 통일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맞는 거죠. 물론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일단 세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게 저는 이해가 잘 가지가 않고. 세무서에 이미 제출했다면 또 국회에 제출해야죠.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런 부분과 달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유튜브 활동도 많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유튜버를 하면서 수익도 꽤 많이 얻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현재 지금 미중 관계, 북중러 이래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돼 있기는 한데 북한과의 관계가 너무 악화돼 있어요. 어제인가 그저께 보니까 미국 군사 고위자가 당장 며칠 내에 전쟁이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그런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말더라고요.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극우적인 대북관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통일부라는 부처의 성격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여권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학자 출신의 내정자가 오히려 더 극우적이고 북한에 대해서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 가뜩이나 정부가 강경일변도인데 통일부만이라도 여기에 보완되는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저는 우려스러워요.

어차피 임명은 되겠죠.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임명할 게 거의 99%라고 보는데 과연 김영호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강한 발언을 쏟아낼지 그런 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통일부 장관 그 자리에 적합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경험이 상당히.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은 많은 연습을 하고 국정의 컨트롤에 들어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만이 실수가 없는데 우리 교수들이 소위 말해서 학자들이 정관계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체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론적으로 픽션적인 상황을 과거의 케이스를 가지고 본인의 생각으로 잣대로 이것을 비교, 평가, 분류, 그리고 유형화시키고 이것을 적용하는데 어떤 이론으로 내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학자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평가를 하고. 그러나 장관이라든가 정부의 각료들은 실질적으로 국민 속에 들어가고 그 직분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는 자리기 때문에 상당히 피상적인 그런 말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거나 지상을 통해서 칼럼 같은 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하되, 그로 어떤 A라는 사안을 말로 할 때 그 뿌리 깊은 데까지 우리가 체감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쉽게 논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평을 하는데 논평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가 뭐를 안다고. 저건 아니다.

그렇게 또 비판을 많이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직분을 수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한 것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정 철학을 가지고 국가의 운영하는 자리고 그 밑에 장관은 인사권자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학자가 현실감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인 여러 가지 국제적인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융합을 해서 지난 정권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대통령의 철학이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라면 일단은 거기에 맡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예를 들어서 큰 리스크가 세금 과세 자료 안 낸 것, 그리고 유튜브에서 강경 발언한 것,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단은 곳간에 들어가보면 인수위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곳간에 들어가보면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그러면 장관으로서 유튜브처럼 그렇게 강경 발언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통과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채택은 되지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분명히 학자로서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장관으로서 할 말과 행동은 다르겠죠.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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