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부, 사드 ‘3불1한’ 안보농단…신분 막론 진실규명·문책”

“대한민국 안보주권 중국에 갖다 바쳐”
“안보농단 덮으려 ‘새빨간 거짓’ 주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1한(限)’을 ‘메가톤급 안보농단’으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문 정권이) 대한민국 안보주권을 중국에 갖다 바쳤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문 정권이 국가 간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한 ‘3불1한’이 국방부 문건에서 확인된 점을 지적하며 “미루고, 감추고, 속여온 ‘메가톤급 안보농단’ 작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당시 외교·안보 당사자들은 헛소리하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안보 농단을 덮으려고 계속해서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의 어느 국회의원은 ‘사드는 정상 가동됐고,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미국이 고마움을 표명했다’는 식으로 새빨간 거짓을 주장한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동맹국으로서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한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김 대표가 지적한 내용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작성한 게시글을 겨냥한 것이다.

김 대표는 또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방중 일정 당시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한 연설 내용을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라고 치켜세우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발언했던 과거 과오는 역사에 두고두고 ‘삼전도 굴욕’보다 더 굴욕적인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이런 ‘주권 자진 헌납’은 최고통수권자의 승낙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라면서 “신분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진실규명과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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