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국군 병력 48만명… ‘60만 대군’ 이미 옛말 됐다

연말 기준 지난해 국군 병력이 처음으로 50만명을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절벽으로 앞으로 병력자원은 40만명대에서 반등하기 힘들 전망이다. ‘60만 대군’이라는 국군 수식어는 이미 옛말이 됐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의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의 정원은 50만명이었으나, 실제 연말 병력은 48만명에 그쳤다. 연말 병력이 5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한 육군 훈련소의 신병수료식에서 한 가족이 계급장을 수여하며 수료를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관호 연구위원은 “현재 병역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말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정원을 50만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실제 병력 50만명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하고 간부 규모와 현역판정비율, 상근·보충역 규모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연말병력은 2037년까지 40만명 선을 유지하다가, 2038년 39만6000명을 기록하며 40만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이 경우 국군 병사는 19만6000명으로, 오히려 간부(20만명)가 많은 군대가 된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2002년 69만명(정원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다 2018년 57만명으로 처음 60만명선이 깨졌으며 이후 쭉 내리막이었다. 2021년에는 51만명으로 50만명선에 턱걸이했다.

현역 병사 수의 급감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원인이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하나, KIDA가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한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지금과는 병역 자원 수급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포함해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