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2년 차 교원 사망에… 野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 관련법의 아동학대 조항을 악용해서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과도한 민원의 피해로부터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 관련된 피해로부터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교권보호에 대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직접 민원 차단 △생활지도 전담교사제 도입 △상담교사 배치 확대 등의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법이나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이 침해됐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이 된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교사의 요구나 문제의 본질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경청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을 진보나 보수, 여야,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단순 접근하는 건 어렵다” 고 했다.

특히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진지한 대안을 찾겠다. 보고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추가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