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첫달 보험료는 나라가 지원, 논의 서두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북 안동시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 논의 기구에서 만 18세 이상의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이 거론된 데 대해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방안은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는 국민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냈던 공약이기도 하다”며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이행되지 못했는데 정부의 연금 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도 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며 “연금 개혁을 여야가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가 가동 중인 재정계산위원회 최근 회의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작업을 벌이면서 연금 개혁 당사자들의 의견들 청취하고 있다.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에서는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 등 젊은 층이 현재의 연금 개혁 논의에 얼마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보여준다.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연금 급여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둥 지금 논의되는 개혁안들은 젊은 층의 부담만 지울 뿐, 기존 가입자나 수급자는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등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상당히 많은 MZ세대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에 동조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급여 수준이 낮아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에 생활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반영해 크레딧 제도나 급여제도를 개선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