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해도 前 정권 꼬리표 때문일까?” 출연硏 기관장 잇따른 연임불가 낙인

- KIST 윤석진 원장 연임도전 불발
- 출연연 기관장 연임제도 유명무실

윤석진 KIST 원장.[KIST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연임 도전에 결국 실패했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연임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지난 18일 제196회 임시이사회를 열어 KIST 원장 재선임안을 심의한 결과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KIST는 올해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윤석진 원장은 연임 평가 대상이었다. 대내외적으로 KIST를 잘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연임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가 무색하게 윤 원장은 연임불가라는 통보를 받게 됐다.

출연연 기관장 선임 권한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게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실의 의중이 크게 작용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에서 선임돼 연임 자격을 얻은 출연연 기관장 4명이 잇달아 모두 연임에 실패했다. 지난해 김명준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과 박원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박현민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의 연임도 좌절됐었다.

NST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실시한 기관평가 등급에서 우수 이상을 받으면 연임이 가능케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난 2021년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만 연임됐을 뿐 연임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KIST 서울 본원 전경.[헤럴드DB]

이 때문에 출연연에서는 연임 제도가 정권 논리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나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현행 출연연 기관장 선임제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임 기관장 후보를 검증 선임하는 대신 출연연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자 대상 공개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매번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맞물린 경우 기관 평가를 잘 받아도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과학기술과 정치는 분리하는 것이 맞고 이럴 바에는 연임제도를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