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규제 필요성 검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에 보복하는 용도로 쓰이는 스피커와 제품 광고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환경부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천장 부착형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런 제품이나 관련 광고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이제 실태를 알아보는 단계라며, 층간소음 보복용이라고 제품을 홍보한다고 판매를 막거나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까지 번지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전화와 온라인으로 상담한 건수는 지난해 4만 3백여 건으로 10년 만에 359% 증가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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