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우주항공청법 통과 시 과방위원장 사퇴”…민주 “정공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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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23일) 본인의 SNS에 올린 과방위 파행 장기화와 관련한 글에서 "지금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면서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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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23일) 본인의 SNS에 올린 과방위 파행 장기화와 관련한 글에서 "지금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면서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공청회·소위 논의 등 절차 차곡차곡 밟는 게 정공법"
이에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SNS를 통해 "우주개발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법 의결이 진정 필요하다면 법안 공청회, 소위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차곡차곡 밟으면 된다"며 "이 문제를 가장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공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의원은 "본인과 자당 의원들의 무성의와 무능 때문에 상임위를 파행으로 만들고선 또 남탓"이라며 "과방위에 전혀 관심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그냥 조건없이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니 이런 생떼가 어디 있냐"면서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포기 선언이고, 분명한 국회의원의 입법심사권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방위는 지난 5월 말 장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여부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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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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