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청년층 불신 해소할 방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라면서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라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사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과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냈던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결국 이행되지 못했는데 정부의 연금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도 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 연금개혁을 여야가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늘 그랬듯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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