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예산 대폭증액‥지방하천→국가하천 문턱 낮춘다

미호강 임시제방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부가 수해 방재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나서면서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백 년, 2백 년 만에 한번 일어날 법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예전보다 방재가 훨씬 더 강조되는 흐름이라면서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예산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까지 정부 재정으로 관리하는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30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수는 없지만, 위험한 하천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주목받은 대심도 저류시설 사업, 수해방지 목적의 댐 건설도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6549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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