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찬반 논란…“또 오르나” VS “어쩔 수 없다” [댓글리뷰]

전국 대학 총장 10명 중 7명 “등록금 인상할 것”
찬반 입장 팽팽…등록금 인상률 상한선도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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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되자 온라인에서 누리꾼의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김영철 기자] 국내 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온라인에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찬성 입장과 지금도 충분히 비싸다는 반대 입장이 누리꾼 사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학 10곳 중 7곳 “등록금 인상 고려”

지난 9일 공개된 교육부 출입 기자단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 중 59명(68.6%)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총장 35명(41.7%)은 당장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5학년도 이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한 총장도 24명(28.6%)에 달했다. 전국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이 향후 2년 내로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인상할 계획’이라 밝힌 수도권 대학 총장은 16명(53.3%),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18명(34.6%)이었다.

대학 총장은 규제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등록금’을 꼽기도 했다. 현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등록금이라고 답한 총장은 42명(5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올해 말 열리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 대학 생존법” VS “이미 충분히 비싸”

등록금 인상 문제를 두고 누리꾼은 입장이 엇갈렸다. 등록금 인상에 찬성하는 누리꾼은 대학도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yoon****은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대학은 운영해야 하니 등록금 올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아이디 ghfj****는 “학생 수가 예전만 못하니까 (대학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누리꾼은 등록금은 지금도 충분히 비싸다며 인상 전에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을 지적했다. 아이디 rach****는 “안 그래도 등골 휘어지는데 더 오르는 것이냐”고 했고 아이디 jaeh****는 “한국 대학 교육과 시스템 수준은 안 올리냐”라고 했다. 아이디 whdg****는 “지금껏 계속 올려왔지 않았느냐”며 “대학다운 내실을 먼저 키워라”고 했다. 아이디 chah****는 “등록금에 걸맞은 수준의 교육과 강의를 만들라”고 했다.

한편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을 4.05%로 설정했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1.65%이며 2021년엔 1.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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