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軍 병력 작년 말 48만 명...4년 새 15% 줄어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

저출산 여파로 우리 군 병력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전북 군산시에서 군부대 장병들이 도로에 유출된 토사를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의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의 정원은 50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병력은 48만 명에 그쳤다. 2018년 57만 명에서 4년 만에 약 15% 감소한 것이다.

한때 우리 국군은 ‘60만 대군’이란 말로 수식됐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2002년 69만 명(정원 69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 명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57만 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원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다.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한다.

KIDA가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줄게 된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병역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말 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 명 선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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