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이재명, 대북송금 '사법리스크' 재부상…8월국회서 영장 청구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위기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지 반년도 안 돼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만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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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등 호우특보 확대…중부지방·전라권 중심 강하고 많은 비
23일 수도권 및 강원·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9시를 기해 중대본 비상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위기경보 수준은 '심각' 단계를 유지한다. 기상청은 23일 오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경기에는 27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오전 7시 이천·양평·여주·가평 등 4곳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된다. 인천에도 전날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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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현지 韓기업인 활동 길 열린다…'여행금지 예외' 허용 방침
러시아 침공 후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는 기업 활동의 문이 다시 열리는 만큼 현지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가능성을 탐색하고 현지 진출 기반을 닦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기업인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실무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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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행안장관 책임은…모레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지 여부를 25일 결정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고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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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매출 1위 쟁탈전'…삼성전자, 4분기 연속 TSMC에 밀린듯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선두인 대만 TSMC에 4개 분기 연속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국면에 메모리 1위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1위 TSMC의 희비가 엇갈린 결과다. 다만 전방 IT 수요 부진 장기화에 이제 TSMC의 실적 전망도 어둡다. TSMC, 2분기 부진했으나 삼성은 앞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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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외국인 에코프로 순매수 역대 최대…지난달의 7배 '껑충'
이른바 '황제주' 주가인 100만원을 돌파하고서도 상승 행진을 이어가는 에코프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달 들어 외국인들의 에코프로 순매수 규모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다. 공매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쇼트 스퀴즈'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기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21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 주식을 5천528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달 전체 순매수 규모인 789억원의 7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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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초 코로나 방역 더 풀린다…마스크 완전해제, 독감처럼 관리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차례 더 완화돼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황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의료체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며 일부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된다.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도 일부를 제외하곤 없어지는데, 먹는 치료제나 예방접종은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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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마에 빠진 한은…7월 5대 은행 가계대출 또 3천억원 이상↑
통화 긴축 기조 속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에서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3천억원 이상 늘어 금융권 전체로 4개월 연속 증가를 눈앞에 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근 다소 오르는 추세인데도 계속 가계대출이 불어나 통화 긴축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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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외지인 매입…강남·마포구 비중↑
"예전부터 강남 입성을 노리고 눈여겨보던 외지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자신이 살던 집이 팔리면서 갈아타는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씨의 말이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압구정동의 경우 향후 가치 상승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노리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올해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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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 남욱에 '저축은행 대출금 45억 갚아라' 소송냈다 패소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해줬던 저축은행들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남욱씨에게 45억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2011년 남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대표를 맡게 된 시행사들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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