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주진우 검사, 尹 정권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영전"

대법원, 주진우 비서관-뉴스타파 소송에서 뉴스타파 손 들어줘
주진우-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유착 의혹 보도에 '문제 없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 "尹, 법조 카르텔 우대 채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지난 13일 대법원이 '정정할 필요가 없다'며 뉴스타파 손을 들어줬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주진우 비서관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법조 카르텔'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주진우 비서관 중용은 '법조 카르텔' 우대 채용이었느냐”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주식 시장에서 '박재벌'로 불리던 전직 검사 출신 박수종 변호사의 금융 범죄를 봐준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며 그 근거 중 하나로 박 변호사가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를 포함해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을 제시했다. 주진우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9월~2016년 4월 박수종 변호사와 78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박수종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는 날 5차례, 고발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가 있던 날 각각 2차례씩 통화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15년 10월~ 2016년 1월 사이에만 62번 연락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는 “검찰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와 수십 번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박수종은 주진우 비서관뿐 아니라 22명의 검사와 수십 차례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그의 금융 범죄 혐의는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관과 유착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은 사실이라면 징계에 형사처벌을 받아도 모자랄 중대범죄”라며 “문제는 이런 주진우 검사가 윤석열 정권 들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사실상 영전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는 “박수종과 연락했던 '22인 검사'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중 한 명인 이원석 검사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영전했다.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중용한 사례도 있으니 전관과의 유착 의혹 정도는 흠결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일까”라고 되물은 뒤 “윤석열 정권은 노조, 시민단체, 사교육까지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사정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지만 전관예우를 앞세워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전관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인사를 법무비서관, 검찰총장으로 중용하며 사실상 카르텔 형성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니 윤 대통령이 외치는 '이권 카르텔' 척결이 '내로남불'이라 비판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에 “주 비서관이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 관련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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