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가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면서도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다.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냈던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결국 이행되지 못했는데 정부의 연금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도 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면서 "연금개혁을 여야가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늘 그랬듯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