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축…RISE 성공 열쇠는?

경남연구원 하민지 연구위원 'RISE 성공 요인' 정책브리프
재정 권한 이양 외에도 전담 인력 이양·산업 기반 구축·대학투자 재량권 확대 필요

지역 대학 지원 사업 예산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 말고도 수반되는 인력 이양, 산업 기반 조성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하민지 연구위원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프(G-Brief)를 통해 이렇게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RISE 사업은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월 경남을 비롯해 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지자체가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역의 중요한 축인 대학에 대한 정책·재정 지원이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 등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대학 투자를 받은 지역은 서울(25.3%)과 경기(9.8%)였다. 대학 재정 수입도 경남은 하위권(10위)이다. 이런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재정의 격차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진단된다.

RISE 사업은 재정 권한 이양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대학 지원으로,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게 목표다.

하 연구위원은 지역 대학의 역할이 그동안 교육·연구·사회봉사 등 전통적인 역할에서 인력양성, 산업조성·운영 등 지역 경제 영역까지 확대됐고, 정부의 지원도 그 변화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RISE 사업은 고무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그는 RISE 사업이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학 지원을 전담할 조직의 부족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이양한 재정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그 권한도 함께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과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산업 기반과 기업 이전 등 강력한 전략과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 사업이 단발성에 끝나지 않도록 예산 이양 외에도 지자체가 대학교육투자에 재량을 갖고 지원 계획과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 연구위원은 "RISE 사업은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대학 정책을 실질적으로 잇는 첫 연계사업인 만큼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대학과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데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산학협력 등 5개의 사업 예산이 시범 지역으로 이양되고, 2025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RISE 사업이 확대된다. 경남도는 교육인재담당관을 두고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을 가칭 인재양성재단으로 전환해 재단의 하위 조직에 RISE 센터를 신설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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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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