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7월 국회도 막판 대치...4대강 감사 등 충돌 예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 통일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도 대치

여야가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일단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4대강 감사, 양평 고속도로, 통일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등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국회에서는 여야가 지난주 수해 피해로 정쟁을 자제하자며 순연했던 법제사법위와 국토교통위 등 한창 대치 중인 상임위가 줄줄이 열릴 전망이다.

오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현안 질의에선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여야가 논쟁할 전망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보 해체가 편향적이고 위법적이라며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대치할 전망이다. 현안 질의에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다.

해당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 대대적으로 공세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당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며 맞서고 있다.

28일 열리는 교육위 현안 질의도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교권 침해’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이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정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도 뇌관이다.

여야는 지난 21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극우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지명 철회’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한인 24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표적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나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