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예산 대폭 증액될 듯...지방하천→국가하천 승격 기준 완화 검토

정부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해 방재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어서 내년에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백 년, 2백 년 만에 한번 일어날 법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예전보다 방재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예산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하는 국가하천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천과 지류 정비 예산도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 30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12개에 불과하고, 국가하천 구역을 늘린 구간연장까지 포함하더라도 17개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해 수해로 주목받은 대심도 저류시설 사업, 수해방지 목적의 댐 건설도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