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참사’ 계기 예산 확대 검토… “국가하천·댐 예산, 예비비 거론”

수해 대응 정부 예산 규모 확대 필요성 제기
환경부, 국가하천 정비·유지 예산 7000억 등
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해수부도 예산 포진
“기후 재난 발생·피해 고려해 내년 예산 반영”

수해 참사에 대비한 대규모 지류·지천 정비 사업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배정된 수해 방지 예산 중 ‘국가 하천 정비’ 예산뿐 아니라, 수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난대책비나 예비비 규모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의 하천 홍수 등 재해·재난 및 사고 예방 예산은 1조2421억원이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4510억원이 배정된 국가 하천 정비, 2508억원이 배정된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예산이다.

지난 22일 전북 완주 인근에 새카만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뉴스1

◇ 환경부 수해 대응 예산 1조여원

환경부의 수해 대응 예산 절반에 달하는 규모가 국가 하천 사업과 관련돼 있다. 국가하천 정비·유지 보수는 하천 범람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 준설과 제방 축조, 하천 폭 확대 등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에 더해 노후화된 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치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댐 안전 관리 사업에도 올해 1063억원을 배정했다. 홍수 감시를 위한 수재해 위성 개발, 수문 조사시설 설치 등에도 978억원 상당의 예산이 책정됐다.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디지털 물관리 플랫폼 구축에도 각각 169억원, 54억원이 투입된다. 도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하수도 시설 마련 및 대심도 하수 저류 시설 건설에도 환경부 예산이 사용된다.

정부는 이번 수해 참사를 계기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이다 보니, 아직은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는 이른 단계다.

우선 현재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에 대해선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데, 현재 70여개 지정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주요 지방 하천들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고, 지류 지천 사업이 본격화하면 전국 각지에서 중·대규모 토목 공사가 진행되면서 국가하천 정비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지난해 수해로 주목받은 대심도 빗물 저류 시설 건설 사업이나 수해 방지 목적의 댐 건설도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6일 오전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인근 금강 제방이 유실됐다. 사진은 금강과 우곤리 마을 사이에 놓인 제방이 무너져내리는 모습. /논산시 제공

◇ 재난대책비·예비비 약 5조원도 대기

이미 발생한 수해 피해를 복구하는 ‘재난대책비’나 ‘예비비’ 예산도 증액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사유 시설 피해를 국민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재난대책비 예산을 전년보다 50%가량 증가한 1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 보험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지난해 254억원에서 올해 364억원으로 110억원 늘었다.

호우 상황에서 빗물을 담아주기 위한 우수 저류시설 설치 예산도 전년보다 90억원 증액한 785억원으로 잡았다.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침수 우려 취약 도로의 출입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68억원이다. 이 사업은 3년 후 일몰이 예정돼 있지만, 최근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연장 가능성이 커졌다.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이나 수산물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맡는다. 올해 재해대책비는 농림부가 2000억원, 해수부가 80억원으로 잡혀있다.

정부는 이밖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자금인 ‘예비비’를 기재부 예산으로 두고 있다. 올해 예비비는 4조6000억원이다. 이 중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일반 예비비가 1조8000억원이고, 나머지 2조8000억원은 재난 재해 대비 목적 예비비다.

기후 재난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 예산 역시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후 재난 발생 상황과 국민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태풍을 비롯한 재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준비된 예산 외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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