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는 282억 짜리 대구복합혁신센터…시공·감리 모두 '불합격'

김장욱 2023. 7.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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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억원이 투입, 준공을 앞둔 신축 건물에서 반복적인 누수 현상으로 말썽을 빚었던 대구복합혁신센터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고, 감리도 부실했던 총체적 부실덩어리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8년부터 개최돼 온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가 사적 유용과 지방계약법 위반 등 부적정하게 관리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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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명맥 대구국제재즈축제 보조금 지급 중단…부적정 관리·탈세 등
대구시 감사위, 민간 보조 사업 대상 24일부터 3주간 특정 감사
대구복합혁신센터 전경. 대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282억원이 투입, 준공을 앞둔 신축 건물에서 반복적인 누수 현상으로 말썽을 빚었던 대구복합혁신센터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고, 감리도 부실했던 총체적 부실덩어리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8년부터 개최돼 온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가 사적 유용과 지방계약법 위반 등 부적정하게 관리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대구복합혁신센터 및 대구국제재즈축제(이하 축제) 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 조사에서 밝혀졌다.

■물 새는 282억 짜리 대구복합혁신센터…시공·감리 모두 '불합격'

대구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동구 각산동 1만㎡ 부지에 총 사업비 282억원(국비 99억원, 시비 18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착공 2년 만에 완공됐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수영장 아래 지하 1층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건물 외벽에서 지하 벽체로 물이 스며드는 등 부실 시공 논란을 빚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특별 조사에 들어가 기술 자문단을 투입해 누수 원인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였다.

6명으로 구성된 기술 자문단은 수영장 물을 각각 30%, 70%, 100%로 늘려가며 누수 현상을 관측했고, 수영장에 70~100%의 물을 채웠을 때 누수가 일어나는 점에 미뤄 방수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시방서 상에는 수영장 방수공사를 완료한 뒤 물을 가득 채우고 14일 간 누수 여부를 확인한 뒤 타일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 사실도 파악했다.

이외 방수공사 시공 계획과 품질 시험 승인이 부적정했고, 정상 운영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영장에 담수한 뒤 통합 시운전을 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균열 및 누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보수공사 시공 계획을 세우지 않은 점도 파악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누수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체계적인 보수 계획을 세워 공사를 진행하도록 주관 부서에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과실로 누수 등 부실 공사를 초래한 시공사와 건설사업단에 대해 영업 정지나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 공사를 한 시공사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할 방침이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사 업무 책임자와 실무자까지 전원 중징계 및 문책 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5년 명맥 대구국제재즈축제 보조금 지급 중단…부적정 관리·탈세 등

축제 조직위원장은 지난 2021년 6~10월 행사와 상관없이 보조금 통장에서 8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출금했다 같은 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7400만원을 다시 입금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

또 최근 2년 간 출연료 등으로 1억46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행사 경비로 쓰거나 원천징수 자체를 누락했고, 1626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부적정하게 기재하는 등 43건의 탈세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올해 계획된 축제 민간보조금 2억1000만원의 지급중지를 소관 부서(문화예술정책과)에 통보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주요 관리대상 민간 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보조금 운용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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