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대군도 깨졌다...20년전 70만 육박했는데 ‘저출생 여파’

육군 제36보병사단 부대 개방 행사가 열린 17일 부대 연병장에서 어린이들이 위장한 군인들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인구 절벽’으로 군에 입대할 젊은 층이 줄면서 작년 연말 병력이 50만명 아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0만 대군’이라는 타이틀이 깨진 데 이어 50만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의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의 정원은 50만명이었으나, 실제 연말 병력은 48만명에 그쳤다. 연말 병력이 5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2002년 69만명(정원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2021년에는 51만명으로 50만선에 턱걸이했다.

국군의 대명사로 여겨진 ‘60만 대군’이 깨진 지 불과 4년 만에 ‘50만 대군’도 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빠른 시기에 병사보다 간부가 더 많은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하고 간부 규모와 현역판정비율, 상근·보충역 규모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연말병력은 2038년 39만6000명으로 40만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이 경우 국군은 병사보다 간부가 약 4000명 더 많게 된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지금과는 병역 자원 수급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포함해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