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층간소음 보복 제품' 규제 필요성 검토

환경부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에게 ‘보복’을 부추기는 제품과 광고를 관리 필요 여부에 관한 검토를 착수했다.

층간소음 관련 문구를 보고 있는 아파트 주민. 국제신문DB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에 관한 현황 조사 및 관리 필요 여부,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층간소음 보복용 상품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광고 문구와 사용 방법까지 자세하게 기재해놓은 상품들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이나 관련 광고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재 실태를 알아보는 단계이며 해당 상품들의 판매와 광고 금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만큼 여전히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이 층간소음 갈등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보려는 것이며 실태조사로 관리가 필요한 지 알아보려는 차원에서 시작한 연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