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주제에" 외도 의심 남편 위치추적 · 명예 훼손한 50대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7. 23.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9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 씨 집사람인데, (B 씨가) 바람 나서 집을 나갔다'며 2차례 허위 사실을 말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5세 A 씨는 2020년 12월 중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가 외도를 한다고 보고,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2주 가량 B 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년 9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 씨 집사람인데, (B 씨가) 바람 나서 집을 나갔다'며 2차례 허위 사실을 말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그 며칠 뒤에는 남편 B 씨의 SNS 등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