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2년째 전남 8개 자치단체장 '사법리스크' 여전

목포시장·영광군수·신안군수·곡성군수 '항소심 공방'
담양군수·영암군수 '유무죄 다퉈'…장흥군수·함평군수 검경 수사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민선8기 1년이 넘도록 전남 8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범죄 여부와 책임 정도를 가르는 사법리스크에 휩싸여있다.

재판에 넘겨진 영광·목포·신안·곡성 등 4명의 자치단체장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둔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고, 담양과 영암군수는 아직도 1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장흥군수와 함평군수에 대한 검·경 수사도 현재진행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자치단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영광·목포·신안·곡성·담양·영암·장흥·함평 등 8개 시·군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당선자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먼저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엔 지난해 1월 지인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결과에 강 군수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오는 8월10일 오전 10시쯤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번 항소심에는 사실상 군수직이 달려 있어 양측은 형량 변경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원들에게 '당선 보답' 차원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상철 곡성군수도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8일 전남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달 7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이 군수는 지난 14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 2차 법정 공방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도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자신의 제명에 상대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박우량 신안군수는 구속 기로에 놓였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친인척 등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징억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8월23일 광주법원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검찰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6일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오는 8월7일 광주지법에서 8차 공판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승희 영암군수는 오는 8월1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당은 이중투표와 관련해 후보자 재경선을 진행했고 우 후보는 2차 경선에서 최종 공천자가 됐다.

검찰은 우 군수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고,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젼현직 군의원에 식사를 접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김성 장흥군수는 검찰 등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 군수는 올해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공직자와 군민 등 1300여명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보내는 등 여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이상익 함평군수는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대 맞춤 양복을 뇌물로 받았다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사법리스크가 남았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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