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생애 첫 1개월 보험료 지원’ 논의 시작하자”

탁지영 기자 2023. 7. 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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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만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재정계산위 회의에서 “만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냈던 공약이기도 하다”며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결국 이행되지 못했는데 정부의 연금개혁 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도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며 “연금개혁을 여야가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이 다시 사법 리스크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민생 이슈를 언급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청년층을 공략해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2021년 2월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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