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부상...내달 영장 청구설 부상

김문관 기자 2023. 7. 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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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 구속 위기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지 반년도 안 돼 이 대표는 또 다른 '대북 송금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수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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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속도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 구속 위기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지 반년도 안 돼 이 대표는 또 다른 ‘대북 송금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수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검찰의 회유·압박 내지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19일),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21일) 등의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당내에선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제 선언하고 최근 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결자해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지난 1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단 만큼,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에선 오히려 이런 의견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순간 당내 계파 갈등뿐 아니라 국민적 비난이 폭발하는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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