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출생신고 안되는 아이들 공무원 태만에 생존 위협"

출생신고가 안 되는 미혼부 자녀 등 정부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김지환 아빠의품 대표. 〈사진=박지윤〉

"시대착오적 법과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잘못 없는 아기와 한부모를 위태롭게 합니다"(김지환씨)

9살 딸 사랑이를 홀로 키우는 김지환 '아빠의 품' 대표는 "사랑이 엄마가 출산 후 우울증을 겪다가 집을 떠나면서 사랑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온 김 대표는 "사랑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린이집 등록도 안 돼 종일 딸과 같이 지내야 해서 일을 할 수 없었다"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가 됐고, 동반 자살도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딸의 성씨 창설 등 4차례 재판을 거쳐 사랑이 출생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김지환 대표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미혼부 출생신고법(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아빠의 품〉

이런 사연을 들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사랑이법'이 지난 2022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랑이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할 때,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협조하지 않는 등의 경우엔 가정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줄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혼외 생부도 자녀 출생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지환 대표가 보호 사각 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아빠의 품〉

하지만 국가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아이들을 돕는 '아빠의 품'을 9년 간 운영한 김 대표는 "여전히 국가 보호 사각 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녀에게 생긴 아기가 나온 뒤 마음이 변한 친모가 떠난 사연이 있다"면서 "아빠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데 아기는 입국할 수 없다. 비자를 받으려면 국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기는 필리핀에서도 출생신고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외국에서 낳은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친부가 친모가 한국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증명을 못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미혼모는 자녀가 5살 미만이고 소득이 적으면 정부에서 병원비와 양육용품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혼한 여성이 새 혼외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가 떠난 경우 아이는 조건이 같아도 관련 지원을 받지 못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겨 할머니가 양육하는 아이는 서류상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고 돼 있어도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이 되는 조손가정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별거 기간이 길어져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정의 아이는 한부모 가정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환 대표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실태를 고발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아빠의 품〉

그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찾아다닐 때 공무원과 법조인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문제에 공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책이 될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에는 소극적이었다"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비판했습니다. 이후 앞서 설명한대로 헌법재판소가 혼외 생부도 자녀 출생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후에야 공공기관들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아빠의 품'을 찾아오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사각 지대를 접하게 된다"며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잘못한 게 없으므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 열린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