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급한 불 끈 새마을금고, 전문성 갖춘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라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사진제공=김대종 교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량자금인출) 위기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는 총 예치금 260조원에 전국 4000개 넘는 지점이 있는, 서민과 가장 가까운 상호금융기관이다. 이런 곳에서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부실 우려가 일어나면서 뱅크런 심리가 빠르게 확산했다. 다행히 금융당국의 빠른 대처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 차관까지 나서 정부의 차입을 통해 5000만원 이상 예·적금까지 전액 보호하겠다고 밝힌 것이 도움이 됐다.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시중은행에 요청해 새마을금고가 가진 약 7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수하도록 한 것도 유효하게 작용했다.

현재 뱅크런 위기는 많이 사그라든 모습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번 위기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관리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전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196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할 때 탄생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상호부조와 협동조합 형태로 시작됐다. 공무원의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부처가 바로 총무처이고 오늘날 행안부로 이름이 변경됐다. 현재 동사무소 옆에 대부분 새마을금고가 있다. 동사무소처럼 새마을금고도 자연스럽게 행안부가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행안부엔 새마을금고를 관리할 금융 전문가가 없다.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행안부 담당과 인원은 과장을 비롯해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조합 1300개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각 조합이 지역 분소를 만들면서 지점은 총 4000개에 달한다. 행안부 공무원 10명 남짓이 우리나라 새마을금고 4000개를 관리하는 셈이다.

전문성과 관리 감독 부족이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확대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조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1300개 조합장이 모여 선발한다. 투표권이 조합장에게 있기 때문에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지역조합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어렵다.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600억원을 담당 직원이 현장점검도 하지 않고 대출했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최근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비리·횡령액은 드러난 금액만 640억원에 이른다. 부정과 비리 등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많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조합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대출을 내준 결과다.

새마을금고는 과거엔 상호부조 성격의 조합이었지만 이제는 금융기관이 됐다. 그런데도 시중은행 대비 연체율은 20배 높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은 이미 10%를 넘었으며 일반대출 연체율은 6%가 넘는다. 시중은행은 직원 선발과 관리에 있어서 더욱 철저하다.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은 본점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다. 새마을금고도 시중은행처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행안부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여야와 협의해 새마을금고에 예치된 국민들의 소중한 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전문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