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으로 '지역소멸' 답 찾는다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농산어촌 소멸위기 해결 방안 모색

경상남도가 도시와 농·산·어촌 모두를 아우르는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장기 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소멸 위기인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한 경남만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도시정책 마스터플랜('26~'35)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도시계획은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여러 단계를 거쳐 수립한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계획은 지역의 외연적 확장과 인구 성장을 바탕으로 한 토지 이용 등 개발 가능지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도시가 아닌 농·산·어촌에도 똑같이 적용돼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무조건 돈을 쏟아붓는 것도 옳지 않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이에 도는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그 해법을 찾으려 한다.

경남의 총면적은 1만 1812.8㎢에 이르지만, 산업·상업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3.3%인 391.5㎢에 불과하다. 경남 대부분 지역이 농·산·어촌 지역이 차지고 있다는 얘기로, 소멸하지 않고 같이 발전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일본은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자 '압축+네트워크'를 기본 원칙으로 '작은 거점'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 서비스 공간을 지역 거점에 압축해 기초생활 서비스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여러 국가는 교육·의료 분야에 이동 서비스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

도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극복 대상이 아닌 적응해야 할 조건으로 보고 중앙·지방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교통·의료·공공시설·지역재생 등 다양한 정책을 모아 조화롭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생활 방식과 특성을 분석해 기존 정책에 지역에 맞는 계획을 더하고, 기존 공간 계획을 넘어 도민의 삶과 가치를 녹여낼 수 있는 농·산·어촌 발전 전략을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농·산·어촌 지역 소멸위기를 지역주민·지자체·학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으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은 생활권의 광역화·인구감소·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대 요구에 부응할 20년 중장기 계획으로, 전국 첫 광역 도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 체계상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생활밀착형 도시정책 계획이다.

경남연구원이 2025년 6월까지 장기간 용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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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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